의뢰인 A군과 B군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2023년 X월, 두 사람은 술자리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과 호기심으로 인해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송금을 한 뒤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X월, 전국적인 성매매 단속이 실시되었고, 경찰은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확보하면서 의뢰인들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양성평등 관련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취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A군과 B군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범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신중한 대응과 초기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