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강간, 유사강간, 협박 등의 수많은 죄명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죄는 비록 인정하나 그 양형판단에 있어 1심 재판부에서 너무 과도한 선고를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판심을 찾아 항소심을 준비하셨습니다.

  

 

판심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양형판단의 고려에서 핵심이 될 만한 여러 요소들을 추가로 주장하여 양형을 감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사이가 과거 사귀던 연인의 관계였다는 점, 피해자씨가 다른 남자와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과의 사이가 파탄이 났다는 점 등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제대로 입증 및 주장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양형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증거들을 수집 및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심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인용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하여주었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감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면밀한 검토, 맞춤식 감형 전략, 1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변경 요소들을 찾아내 주장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 선임해야 가능해집니다.